‘정치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사회가 날로 다양화되고 이익집단의 제몫 챙기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택곤(崔澤坤)씨의 진승현(陳承鉉)사건 불법 구명활동을 계기로 정치권에 기생하는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만들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갖고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로비와,부당하고 탈법적인 청탁은 다르다”면서 “이를 구분하려면 여론수렴 및 개념정립을 위한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계에서는 세미나를 열고 정치권은 이를 토대로 적법한 활동은 법안을 통해 양성화시키되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신여대 손혁재(孫赫載)교수는 “로비과정에서 벌어지는검은 거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면서 “각 직능단체 등이 로비스트를 통해 정당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비스트로서 활동할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린다김 로비사건’때 ‘공익로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었다.이와 함께 정몽준(鄭夢準·무소속)의원 등 48명의 국회의원들은 현재 외국당사자들이 국내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건전한 로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미국의 ‘로비스트 공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학연·지연 등 각종연줄이 끈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내부자고발제 활성화 등 행정부 감시의 힘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朴在律)사무처장은 “예산관련 사업이나 지구 용도변경 같은 사안에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존재한다”면서 “린다김 사건이나 용인 난개발 등이 간접적증거”라고 지적했다.그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임 뒤 5년이 지난 사람’식으로 엄격한 요건의 로비스트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주현진 박록삼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