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226회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법과 신용정보이용보호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및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반쯤 처리될 것으로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수도권내 정보처리 및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까지 확대토록 했다.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규정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및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반쯤 처리될 것으로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수도권내 정보처리 및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까지 확대토록 했다.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규정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