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는 등 공기업 구조개혁 일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 개혁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천명했다.정부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공기업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커 구조개혁 및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라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혁을 중단하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구조개혁·민영화를 중단할 경우 남미 등 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이 겪은 ‘CRIC 오류’를 반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CRIC오류’란 위기→대응→경기회복→자족→위기의첫글자를 딴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지칭하는 용어다.

철도산업의 경우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철도시설은 공단화해 국가 책임하에 건설관리하고 운영부문은 정부출자회사로 일단 출발한 뒤 점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 정부안.민영화 방안을 담은 ‘한국철도사업공단법안’과‘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제출을 준비중이다.예산처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은 “현 체제를 지속할 경우 2020년 28조원의 누적부채가 예산된다”면서 “고속철도 개통 등 수송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도로,항공 등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관련,예산처는 ‘주·토공 통합 효과와 통합 추진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양 공사가 통합될 경우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택건설과 토지개발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1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어 공공부문 슬림화 및 경영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예산처 남동균 공공1팀장은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바뀌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성장 등으로 양 공사의주요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재무분석결과 통합시 2005년에 3,103억원의 이익을 실현할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 자본금 13조원의 통합법인을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방침 아래 통합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조 등 이익단체의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