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연기

오피스텔 용적률 규제 연기

입력 2001-12-12 00:00
수정 2001-1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오피스텔 규제강화 시기가 당초 내년 2월에서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또 건축법에 오피스텔에 대한단속규정도 마련돼 옥상층이 아닌 경우 다락방을 둘 수 없게 된다.

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의 다락방설치 금지 등을 건축법에 반영해달라고 서울시가 요구해옴에 따라 옥상층에 한해 다락방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건축학회에 의뢰한 ‘건축법 장기발전 방향’에관한 연구용역 결과도 오피스텔의 다락방 설치를 옥상층에만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 안을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건축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건축법내 오피스텔 고시기준 개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500%로 낮추고 다락방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오피스텔규제강화 방안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2월에서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12-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