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의 갈등기류가 심상치 않다.공적자금 손실 규모와 법인세 폐지논쟁,상호출자금지 적용대상,노동개혁 등각종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기미마저 엿보인다.

재계이익 대변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포문을 열면 정부가 반격에 나서는 형국이다.집권 말기를 맞아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재계의 ‘서운함’이 분출되고재계의 본격적인 정부흔들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재계의 이러한 소모적인 힘겨루기는 회복국면에 놓인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서로 힘을 모을 것을 주문한다.

[상호출자금지 대상 놓고 설전] 기업규제를 둘러싼 정부·재계 공방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를완화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출자총액제한 대상을 30대그룹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는 정부발표에 전경련은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까지 냈다.그러나 공정위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대상을 30대 그룹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바꾸자 전경련의 얼굴색이 확 바뀌었다.

[공적자금 ‘네탓’ 공방]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4일 공적자금 투입 손실에 따른 국민부담액이 139조원을 웃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이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당 평균 1,000만원씩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진념(陳稔) 경제부총리가 발끈하고 나섰다.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 등에게 “공적자금이 누구 때문에들어갔는지, 만일 공적자금이 안들어갔다면 우리 경제가어떻게 됐을지를 연구해 보라”고 했다.또 “회원사 탓에공적자금이 들어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경연도 물러서지 않았다. 6일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투입이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책임 말고도 유가증권 투자잘못으로 생긴 부실도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시각차 뚜렷] 전경련은 지난 6일 “‘노사정 합의’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노사정합의를 토대로 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대규모 고용조정이 수반되는 각종 개혁을 노사합의로 추진하려는 것은 구조조정의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미국 등의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추진됐다”고 밝혀한국의 노동개혁 실패가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했음을 정면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의 한 축을 맡은당사자가 이제와서 합의사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결과에책임지지 않으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김기원(金基元)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전경련이 노사정 합의제를비판한 것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등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상황판단에서 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노사정위에참여하다 뒤늦게 합의 틀을 깨려는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폐지 논쟁 가열] 재계는 법인세 폐지 주장도 앞세워 정부를 공격한다.그러나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야당이 추진중인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만이라도 관철시켜 보려고재계가 폐지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28%로 미국의 35%보다 크게 낮은데다 미국 등과 달리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어 전혀 귀담아 들을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경제학자들은 재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시·회계제도 활성화를 꼽았다.연강흠(延康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경련이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것은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큰 틀이 잡히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강을 다잡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벌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승·김태균·강충식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