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맞춰 방송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디지털방송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그러나 이같은 변화를 선도하고 정립해야할 방송정책이 시청자들의 권익보다는 지상파 3개사의 시장논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시청자들의 주의 환기와 정책담당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디지털 방송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송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책 방향과 내용이 KBS,MBC,SBS 등 지상파 3개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위원회에는 ‘방송시간 연장’을 비롯해 ‘방송광고영업 자율성확보 ’‘위성방송의 적극 진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송광고기금 지원’‘외주제작 의무비율 유지’ 등 예닐곱 개의 지상파 민원사항이 접수돼 있다.이 민원들은 디지털 전환 비용을 마련하고,다채널 시대의지상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보조라도 맞추듯 지난달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방송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학계용역과 함께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개사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방송위원회가 돈 잃어 주길 작정하고 초보자처럼 뛰어든 형국’이라는 우스개아닌 우스개소리가 방송위 내부에서 들린다.새로운 방송환경에 맞게 방송정책이 바꿔야 마땅하지만 지상파 3개사의‘입맛대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자조의목소리가 큰 것이다.

각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 비용은 2,000억원에서 약 1조억원 정도.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제도가 개선되지 않거나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현 정부의 중요정책인 디지털 방송화가 제때에 이뤄질 수 없다고 반협박(?)조로 말하고 있다.SBS의 미디어 정책팀의 김진흥 국장은 “민영방송인 SBS는 광고수입이 없으면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할 방안이 달리 없다”면서 “방송위에서 광고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전환은 미뤄질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사의 광고 자율권이 엄청나게 커지는 ‘광고총량제’와 광고 증대로 직결되는 ‘방송시간 연장’의 도입 등은 지상파 3개사에 커다란 특혜임이 틀림없다.보고서외에는 이렇다할 광고개선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SBS의 주식은 각 증권사의 매수추천물에 단골로올라 있다. 민간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의 도입과 광고단가상승 등이 추천 이유.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MBC는 “디지털방송 수상기 보급으로 특수를 누릴 기업에서 제작비의 일부를보조하는 정책 등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정부지원 정책이 없으면 제작비가 지금보다 3,4배가 더 드는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보통신부 측은 “수상기 보급업체의 이익을 제작비로 일부 돌리는 정책을 방송사가 제시하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결국 방송사는 방송위의 광고제도 개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청자 및 시민단체 등은 디지털방송에 대한 실수효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디지털방송화를 위해 광고개선을 시도한다는 것은적절치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단체 성유보 이사장은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데 프라임타임 때 광고보는 것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것인 줄 아느냐?”면서 “방송은 시장경제원리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송하기자 song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