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퇴 도미노’ 오나

공직 ‘사퇴 도미노’ 오나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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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지방선거와 관련,공무원들의 사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무급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는 대신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 정가에서는 다음번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각 행정기관 주변에서는 유급화가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공직 사퇴자가 지난 9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증가,많을 경우 100명을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서는 선거와 관련,모두 88명의 공직자가 사퇴했다.

지방 관가에서는 정년을 2∼3년 가량 남겨둔 고참 공무원,특히 읍·면·동장으로 지역 사회에서 유지로 자리를 잡은 공무원들이 사퇴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 도청 국장급고위 공무원 6∼8명의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며 중·하위직 공무원 상당수도 지방선거 출마의사를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90일이전에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도내 공무원들은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에 대해 “지방의원 유급화는 결국 공직사회 몸집만 불리는 꼴”이라며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시행할 경우 2단계로 된 지방의회의단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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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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