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던 제한상영관(등급외 전용관)도입에 관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 합의를 거치지 못해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올 정기국회는 8일 폐회되나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표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과되면 개정안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법사위 토론과정에서 등급외 영화의 불법유통 방지대책,제한상영관 관객 제한연령 등의 이견으로 정기국회 시한을 넘기게됐다”면서 “그러나 임시국회 법안통과를 내부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영화계는 전반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제작사 씨네월드의 이준익 대표는 “표현·창작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현장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견해도 적지 않다.영화평론가 전찬일씨는 “영상물등급위의 보수적 심의 잣대나 운영틀이 바뀌지 않으면 제한상영관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면서 “‘제한상영’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제작사들이 미리 자진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손질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전용 영화관’인 제한상영관 도입은 최근 해마다입법 발의됐으나 지난 3일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판정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사실이 큰 영향을 끼쳤다.



황수정기자 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