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고뇌에 찬 쌀 해법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고뇌에 찬 쌀 해법

김동태 기자 기자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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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유지하고 업무에 대한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20여년째 아침등산을 하고 있다.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에 가깝지만 과천청사 뒤편 숲속을 30분 정도 걷다보면 마음의 평정과 함께 현안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좋다.

최근에는 바쁜 일정때문에 아침산책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지만 쌀 문제로 고민하고 쌀 대책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혼이 어린 쌀을지켜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다지고 있다.

쌀값 하락과 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때문에 밤잠을설치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수매가를 동결했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자재가 폭등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낮아져 어쩔 수 없이 수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당시보다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2년뒤인 2004년이면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달 16일 양곡유통위원회는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10년만의 대풍으로 재고가 크게 늘어 시중 쌀값이 하락하고,수매가와 시중 쌀값의 격차가 커져 시장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앞에 닥친 2004년 쌀 재협상까지 감안할 때 농가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고육책으로 수매가 동결을 결정할수 밖에 없었다.

물론 수매가를 올리지 못하는 대신 농가소득을 보전해야한다는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 ㏊당 20만∼25만원인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40만∼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또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발족시켜 농가소득 보전,농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WTO 협상대책 등을 철저히준비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의 쌀수급 불균형은 급격한 소비감소에 주된원인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찾아 주어야만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농업인들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친환경·기능성 쌀 등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이웃 일본은 이미 쌀을 개방했는데도 소비자들이 자국산 쌀만 찾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앞으로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쌀산업을 굳건히 살려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
2001-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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