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姜東秀)연구위원은 6일 “현재 우리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常時) 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과제로 경제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의 상충 문제 해결을 꼽고 “행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만일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행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제한 부분과 상충돼 위헌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