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부작용 경계해야

[사설] 투기 부작용 경계해야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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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는 등 투기가 경제 일각에 번지고 있다.전반적인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투기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건설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주가가 2달여만에 50%나 뛰고 아파트 시장에 ‘비수기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겨울철인데도 과열 현상이빚어지는 것을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자칫 투기가 더 번져 물가상승과 빈부 격차 심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않을까 우려된다.이제 투기를 그대로 내버려둬도 좋은지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우리는 본다.

투기 유발 요인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경기의 조기 회복 기대감을 들 수있을 것이다.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0%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이 투기의 강력한 촉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 붐의 붕괴,수출 감소와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심각한 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경기전망이 어두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금리를 크게 내렸다.요즘 초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자금이 급증,주식은 물론 부동산 등 실물투기로 옮겨다니고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청약 과열이 서울 등 수도권에 국한된 현상이며 전국에 걸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를지 모른다.또 아파트 청약 열기는 그동안 침체된 건설시장에 회복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반론도나올 것이다.그렇다고 해도 부동산의 투기는 그 특징상 수도권에서 바로 전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점에서 경계를 요한다.집값 역시 한번 오르면 크게 뛰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의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 투기억제장치를 풀었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외환위기 직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종전의 투기억제조치를 모두 풀어 분양권 전매와 1가구 다(多)통장 등을허용해 투기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뛸 경우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투기를 이용해 경기에 불을 붙이는 효과는 최소한에그쳐야 한다.이제 지나치게 풀었던 투기억제 장치의 재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또 기업의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뛰는 것은 문제다.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간과할 수없다.부동산과 주식투기가 물가를 올리지 않는지 그 악영향을 경계해야 한다.
2001-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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