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를 다스리기 위한 공적자금조사협의회가 떴다.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금융감독 당국까지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공적자금조사협의회가 5일 첫 회의를가짐으로써 공적자금 비리조사는 급류를 타게 됐다.조사는강도높게,신속히 진행될 것같다.

<어떻게 활동하나> 협의회 논의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모아진다.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감독문제,부실책임의 추궁,특별수사본부 운영방안 등이다.이달말까지 부실기업이나기업주의 은닉재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뒤 내년 2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부실책임 추궁을 위한정부기관별 역할 분담도 이뤄졌다.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회수와 부실책임 추궁대책을 마련하고,금감위는 금융기관·임직원의 징계문제를 다룬다.

국세·관세청은 탈세·재산도피 조사를 벌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조사와 금융기관·기업 부실자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를 맡게 된다.한국은행은 외화 밀반출과 관련된 외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협의회는 범정부차원의 수사기관인 특별수사본부와 예보로부터 수사 및조사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고,수사본부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특별수사본부 산하에는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과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이 설치된다.합동단속반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에서 나온 5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공적자금 조성·지원·회수 등을 맡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는 보완관계로 설정됐다.

<정책과 관리책임은>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먼저 부실원인을 따진뒤 관리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다”고말했다. 하지만 이상용(李相龍)예보사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책과 관리책임은 새로운국면을 맞게 됐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