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黨權)-대권(大權)분리론’이 연말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특대위)가 4일 당권·대권분리 원칙을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한나라당도 ‘권력 분산’의 목소리에 본격 직면하게 됐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대선부터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따로 뽑기로 함에 따라,여야 전반의 대선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권·대권 분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관행으로,우리 정치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우리 정치권이 여야간 정쟁으로 영일(寧日)이 없는이유는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된 후보는 여당의 총재로서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대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야당총재의 직위를 그대로유지하면서 5년 내내 차기 대권 쟁취에만 몰두하기 때문에민생을 위한 정치는 외면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진로= 이날 특대위 결정의 골자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대권 경선에만 입후보하고,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도부 경선에만 나가라는 것이다.한 사람이 후보와 대표직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이다.

대신 대선기간중 힘의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에게 선거대책본부의 조직·인사·재정 등 모든 선거지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물론 대선 후에는 승리여부와 상관 없이 후보는 평당원으로 돌아가고,당은 대표에 의해 운영된다.

특대위는 그러나 당내에 2단계 전대론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식,후보와 대표를 같은 날 뽑을지 순차적으로 선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반응=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의외로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대위의 결정 직후 한화갑(韓和甲)고문측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내년 1월 전대에서 당권장악후 여세를 몰아 7∼8월 전대에서 대권후보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한 고문측은 “이미 총재직을 폐지해 권력 집중 우려가 사라졌는데,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2단계 전대론을 선호하고 있는 김근태(金槿泰)고문도 “당권과 대권 가운데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이인제(李仁濟)·김중권(金重權)고문은 “특대위의결정을 존중한다”고 찬성했으며,노무현(盧武鉉)고문도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상연 홍원상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