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대주주들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에 빼돌려 원정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도덕적 해이’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주들이 해외 도박,골프,부동산 및 귀금속 구입 등으로 외화를흥청망청 쓴 경우를 끝까지 추적,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 일부 부실기업주들이거액의 외화를 불법유출,도박까지 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검찰 수사와 함께 인터폴에 수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50억원 이상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주 16명이 지난 98년부터 올 7월22일까지 미국 등 20개국에 319회에 걸쳐 출국해 골프,도박,귀금속·고급의류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부실기업주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유명 도박장에서 불법유출한 외화를 도박자금으로 썼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출입 거래,해외투자를 위장해 국내재산을 해외로불법유출했는가 하면 증여 등의방법으로 보유재산을 해외에 은닉했다.특히 회사가 망했음에도 불구,현지에서 부동산과주식을 매입하는가 하면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97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장 존’이라는 인물이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이라는 로라최의 증언과 관련,언론 연관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99년 7월 장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성명서를 통해 장 회장의 사퇴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민(金東敏)공동집행위원장도 “검찰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입장이곤란하다는 것은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로라최의증언이 명백하게 나와 상황이 바뀐 만큼 재수사에 착수해야국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崔敏姬)사무총장은 “공권력이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한 범죄에 대해 계속 면죄부를 준다면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은 조직보호보다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부패구조 척결이라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 김성희(金星熙)연대사업국장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최근 급격히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