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후속처리 신경전

교원정년 후속처리 신경전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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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연장안의 본회의 및 후속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수읽기 싸움을 펼치고있다.

민주당에서는 연장법안 저지를 위한 최종 수단으로 거부권행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28일 악화된 여론을 희석시키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응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2야 공조’에 끝까지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본회의 법안 관철을 고집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고문단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며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이인제(李仁濟) 고문이 “원천봉쇄를 위해 본회의에서 물리적 저지를 불사해야 한다”고 주문하자,노무현(盧武鉉) 고문은 “과거 소수야당의 옳지 않은 태도를 반복해선안된다”며 5분발언 활용 등을 주장했다.

그러자 한화갑(韓和甲) 고문은 “물리적 저지에는 찬성할수 없으며,거부권을 구사하면 된다”고 말했다.정대철(鄭大哲) 고문도“법이 정한 절차대로 행동하고 최종순간에는거부권행사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거부권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근태(金槿泰)·김영배(金令培)·조순승(趙淳昇) 고문 등도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키로 했다.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토론부족을 따진다면 29일 본회의 전에 전원위원회를 소집,추가토론을 하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문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이밝혔다.

또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여론이나빠졌다고 보고,대국민 홍보용 소책자를 배포키로 했다.검찰총장의 거취문제에는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교원정년 연장안 처리는 여론 탐지와 시간벌기에 치중하는 분리대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간파한 듯 자민련은“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안된다”면서 교원정년 연장안의 차질없는 본회의 처리를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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