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최가 국내에서 수금한 도박빚을 ‘환치기’를 통해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치기 수법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치기란]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외화를 반출할 경우 1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고,5만달러 초과분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비거주자가 원화나 외화를 가지고해외로 나갈 때도 제약이 따른다.

국내에서 돈이 생긴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소득인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원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개인 및 기업은 원화와 외화를 교묘히 맞바꾸는 환치기 수법을 쓰게 된다.

‘도박빚을 받은 것’이라고 밝힐 수 없었던 로라 최도 온갖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떤 수법이 있나] 국세청 국제조세국 이동신 국제조사담당관은 “위조 송장,단가 부풀리기,상계처리가 가장 많이동원된다”고 밝혔다.위조 송장은 말 그대로 실제 무역거래는 없으면서 서류만 위조해 돈을 송금하는 수법이다.로라최가 가장 많이 써먹은 방법이다.단가 부풀리기는 수출입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빼돌리는 수법이다.위조송장과 달리 무역거래를 실제 동반해 적발이 좀 더 힘들다.

[‘박치기’도 유행] 위조 송장과 단가 부풀리기가 환치기‘기본’이라면 상계처리는 최근들어 가장 빈번히 쓰이는좀 더 고급기술이라고 이 조사관은 말한다.가령 국내 A기업이 해외 B기업에 보낼 돈 1억달러가 있고,B기업이 A기업에줄 돈 1억달러가 있다면,두 기업은 그냥 서류상에서 돈을주고받은 것으로 상계처리하게 된다.

일명 박치기다.상대와 짜면 얼마든지 환치기가 가능하다.

이 방법에는 통상 전문 환치기꾼이 개입해야 가능하다.환치기 업자들은 상계처리에 동원할 기업명단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불법 환치기를 알선한다.물론 은행 환전송금수수료 보다 훨씬 높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

[환치기 통해서만 700억원 빠져나가]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환치기를 통해 불법유출된 자금만도 696억원이다.서울지방국세청 이명래 조사2국장은 “환치기는 서류상으로는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로 나타나는 데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정보에 근거한 추적조사를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