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워크를 강조해 온 경제부처에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정책사안을 놓고 장관들끼리 서로 말을 뒤집는가 하면,주무부처를 제치고 경제지표를 언론에 흘리는 ‘과욕현상’마저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그런가 하면 아이디어수준에서 검토중인 설익은 정책들이 확정된양 보도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계농지에 내년부터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27일자한 신문 보도는 손발 안맞는 경제부처의 현실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기사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내년부터 레저단지 전용,자금지원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 보도의 진원지가 재정경제부라는사실에 발끈했다. 농림부는 즉각 “(용도변경 허용을)검토한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한 관계자는 “한계농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단 한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말했다.

경제팀장인 진념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에 의해 뒤집어졌다. 진 부총리는 줄곧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예산증액이 필요없다’며 진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다.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지난 여름부터 이어져온 재경부와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도 진 부총리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비쳐지며 재계를 혼란스럽게 했다.재경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요건 완화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공정위는 기존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각종 통계발표에서도 ‘과욕’(過慾)과 ‘과속’(過速)이잇따른다. 재경부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한국은행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발표를 하루 이틀 앞두고번갈아가면서 성장률 수치를 미리 언급했다.이 바람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과천청사의 한 공무원은 “각자의 소신도 좋지만 내부에서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한 뒤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정제된 정책발표가 아쉽다는 지적들이많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