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30일 자신있게 발표했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장밋빛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오는 2006년이면 누적적자를 말끔히 없애겠다는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당시 비난여론 때문에 서둘러 ‘졸속’으로 마련했다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 재정안정화 대책은 우선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호언부터 잘못됐다.이 특별법의 요지는 ▲지역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28.8%에서 50%로 확대 ▲담배부담금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지역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치권의 공방으로당초의 목표보다 10%포인트 낮은 40%선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급기야 나머지 10% 부분을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확보키로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게됐다.한마디로 ‘땜질처방’의 연속이었다.이렇게 해서 담배부담금 지원 예상액 3,300억원이 펑크났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느라 3,200억원이 더 날아가 버렸다.국민들의 피같은 보험료를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써버린 셈이다.

[의료계에 외면당한 재정개선 대책] 정부가 자신있게 내놓았던 각종 개선대책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특히고가약 처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참조가격제의 경우 시행조차 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당초 415억원의 절감효과를 예상했으나 고스란히 누적적자로 기록됐다.

이밖에 차등수가제는 당초 계획보다 278억원의 차질을 빚었으며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205억원 ▲약제비 적정성 평가 156억원 ▲직장가입자 확대 100억원 ▲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78억원 등 대부분의 시책들이 제 기능을하지 못해 차질을 가져왔다.이에 따라 당초 1조887억원의절감효과를 기대했던 개선대책도 314억원의 수입차질을 빚게 됐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의 대책이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빚게 돼 당장 내년도부터 추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복지부는 지난 10월초 발표한 연간 진료일수 365일 제한 등 2차대책의 재정절감 효과가 연간 4,256억원에 달하고 담배부담금 문제도 여야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정안정화 대책이 참조가격제 등 개선대책의 계속적인 시행 등을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추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일례로 참조가격제의 경우 올해에만 415억원,이후 연간 1,66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행연기로 상당부분 절감효과가 떨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말 적자 규모 3,627억원은 달라질 전망이며 이러한 차질은 ‘의약분업 포기’나‘건강보험재정 통합 백지화’ 등의 메가톤급 변혁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어쨌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