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30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이실효는커녕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참조가격제 등 중요한 시책들이 시행되지 못해 올 한해에만도 당초 계획보다 7,375억원이 더부족한 2조7,816억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당장 내년도 재정예산 추계가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오는 2006년이면 흑자가 예상된다고 호언했던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도 장밋빛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커졌다.

올해 초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올해말 4조1,978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됐다.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시행하면 적자액이 2조441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말 예상 적자액은 2조7,816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지난해 적립금 9,189억원을 빼면 순적자액은 1조8,6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올해말 이 액수만큼 외부에서 차입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적자폭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복지부는 ▲담배부담금 시행지연으로 3,300억원 수입차질 ▲건강보험공단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200억원 추가 지출 ▲재정개선대책 시행 차질 313억원 ▲일부 보험료 징수 내년도 이월로 562억원 수입 차질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국가적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참조가격제의 경우시행조차 못했다”며 “참조가격제는 당분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5월30일 내놓았던 종합대책이 졸속으로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2003년이면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건보재정 안정화 계획은 실현되기 힘들어졌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