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물의 안경률의원 사과표명

폭언물의 안경률의원 사과표명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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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직원들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이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대한매일 11월23일자 15면 참조] 안 의원은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해 독지가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계획하고 지난 19일 기장군 사회복지과장과 해운대 좌동동장과 상의한 뒤 명단 등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20일 퇴근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과장을 불러 공무집행의 소홀함과 무책임성을 크게 질책했다”고 당시 경위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시시비비를 떠나 성실하게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피력했다.

‘깨끗한 공식자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과 ‘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기장직협)는 이에 앞서 안 의원의기장군청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실과 관련,각각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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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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