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문제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토공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서로 ‘막말’까지 쏟아내는 광경을 보면서 과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건교부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줄고 2005년부터는 지자체 주도로 택지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토공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게다가 토공을 그대로둘 경우 2005년 부채비율이 560%에 이르는 등 부실덩어리로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토공은 경영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가 공기업 개혁 명분에 얽매여 통합을 강행한다고 반발했다.특히 통합 후 부채가 21조원으로 늘어나 통합법인의 수익으로는 연간 1조5,000억원의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맞섰다.

건교부와 토공의 대결은 마침내 통합법안의 26일 국회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토공은 모 방송사의 사극 ‘여인천하’에 나오는 주인공 ‘정난정’을 등장시킨 만화책자를 여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만화는 국회를 심판관으로,난정과 토공을 충신,건교부와 주공을 간신으로 묘사해 건교부의 감정을 자극했다.

만화에서 토공은 ‘난정’의 입을 빌려 “건교부의 통합추진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다.지난 98년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발표 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던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혁실적을 점검하자 올들어 갑작스레 통합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힐난했다.주무부처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주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원색적인 표현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토공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통합과는 별도로 기강부터 바로 잡겠다”며 발칵하고나섰다.건교부 관계자는 “존재이유가 없는 공기업이라면 통합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의 인력을 줄이지 않고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데 토공이 굳이 선(先) 구조조정을 통해 생살을 잘라내고 싶다면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받아쳤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양쪽의 ‘막가파식’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산하기관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건교부와정부에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토공을 국민들이 어떻게볼 것인지 착잡하기만 하다.

전광삼 디지털팀 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