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 영향력 확대 속셈

日, 對韓 영향력 확대 속셈

입력 2001-11-24 00:00
수정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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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비밀에 속하는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이 22일 국방부 발표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그동안 비공개로 실시해온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공개된 것도 그렇거니와 일본의 과잉 반응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일본측이 22일 오후 언론에 ‘한국군 미사일 오발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설’ 등의 내용만 흘리지 않았어도 조용히 끝날 일이었다.그러나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일본의 ‘과잉반응’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할 군사비밀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국방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시험발사 사실 확인을 해주기도 했다.

미사일 발사 각도를 잘못 계산했다는 일본측의 해명에도 불구,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측에 발사지점과 시점은 물론 발사각도 사거리 등을 통보했고,미국 북미 방공사령부(NORAD)는 이를 일본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욱이 노탐(NOTAM·Notice to airman·항공근무자 주지사항)을 통해 시험 발사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주의할 것을 알렸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발사는 공지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반응은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반응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리의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관심사항이긴 하나 이보다는 군사력 증강에 따른 일본내 비판여론을 잠재우고,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공개,일본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같은 맥락에서한국이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사전통보하지 않는 데 대한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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