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약분업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정치참여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전국 시·군·구 의사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사 대표자결의대회’를 갖고 의료계 정치세력화를 천명했다.

[의협 정치참여 논란] 교총에 이어 의협이 공식적으로 정치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들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교총과 의협 등 공공성이 강한 일부 전문가단체들이 집단의 이익보장을 위해 정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이날 대회에서 집행부 산하에 ‘의사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정치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의약분업이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파탄을 야기한실패한 의료제도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가 이뤄진 의료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통합 논쟁과 맞물려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 테두리서 할 것”]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정치활동특별위를 구성,현행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정치활동을 하겠다”면서 “의협이 어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초빙,공청회 등을 거쳐 회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능력있는 의사들의 선거출마를 후원회 결성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반응]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은 “의협의 정치 참여는 정치적 책임 또는 공익보다는 자신의 직종 업종 이기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김호기 협동사무처장은 “이익집단과 정당들 사이에 상호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분업관계를 정착시켜야지 이런 식의 정치세력화는 정치에서 사적 이익들만 활개치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도 “의사단체와 같이 영향력이 막강한 전문단체가 정치자금을 모금해 특정정당을 지원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면 현행법에 저촉될뿐 아니라 정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의약분업을 백지화시킨다면 의약분업을 위해 여태껏 국민이 치러온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수 이창구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