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16일 국방일보 ‘피바다’ 보도 파문으로 해임됐던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임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법원이 판결문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계약해지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건 기사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에서 게재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편집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은 매우 주목된다.

당시 야당은 “국방일보가 맞는지,노동신문의 기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국방일보에 간첩이 있는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을 가리켜 ‘일본자민당을 본받아 우경화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색깔공방을 벌였다.언론들도 “안보의식이 패닉상태”,“군의정신전력이 무장해제 수준에 다다라 있다”는 등의 글들을 잇따라 내보냈다.결국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과 국방일보 관계자 2명을 해임,파문을 수습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경위를 ‘기사 출처를제대로 밝히지 않고 따옴표를 붙이지 않은’ 실수라고 인정,색깔공세·이념공세의 시각을배제했다.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크든 작든,실수든 고의든 가리지 않고 금세 흥분하고 ‘마녀’를 찾아내야 하는 분위기 속에 갇혀 지내왔다.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에도 좌든 우든,보수든 진보든 색깔 공방에 쉽게 함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법원이 색깔론과 이념공세의 ‘과민반응’에 제동을 건 것은 이러한 점에서 높이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영방송인 SBS는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강현) 심리로 열린 ‘장길산’ 드라마 판권 반환 소송에서 “1995년 작가인 황석영씨와 드라마 제작을위한 계약을 마치고 남북합작 제작까지 준비했지만 안기부(현 국정원)의 압력으로 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의 작품을 방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끝내 제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안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작품의 드라마화와 나중에보안법에 저촉된 작가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다.공안기관의 압력이나 자의적 해석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SBS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싶은 심정이다.북한과 관련되기만 하면 사리분별 없이 우선 색깔공세를 펴거나 국민의눈과 입을 봉해 놓으려는 우스꽝스러운 시도가 언제까지반복돼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