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과 인사탕평

[사설] 공직기강과 인사탕평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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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직을 사퇴한 것은 여야를초월해 국정을 추스르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기 위한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인사탕평책’을 실천하겠다는 것도 국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금의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이같은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멀다.민주당은 흐트러진 당을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우후죽순격으로 대권출마를 선언하는 등 혼란스러운모습을 보이고 있다.경제가 어렵고 대통령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점에서 그 시기가 너무 빠르고 또 그런 경쟁을 할 만큼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공직사회의 일탈과 기강해이도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사회를 떠들썩하게 해 온 각종 ‘게이트’라고 불리는금융·벤처비리 사건에서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및검찰,경찰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돼 공직사회에대한 믿음도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원 김은성(金銀星) 전 차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국정원 내부에서 파워게임이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기강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심각한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겠는가.일부 공직자들이 상습도박이니,음주운전 뺑소니니 하는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등 개탄스러운 일들도 속출하고 있다.

마침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가 “공직사회에 내년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줄서기 행태가 고개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이나 본분을 망각하고 줄서기를 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일부 공직자의 내부문서 유출,보신주의적 행태 등 보안의식과 기강해이로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공직사회 동요 조짐을 신중하게 표현했지만 실제 공직사회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듯이 사정당국은 말뿐이 아니라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연계고리 및 무사안일을 뿌리뽑는다는 각오로강도높은 사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비리공직자는 물론비리에 연루됐거나 물의를 빚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린 공직자들도 예외없이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여당 총재직을 떠난 대통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사심없이 정치권 및 공직자의 비리 척결에 앞장선다면 공직자의 정치권 줄대기나 무사안일이 줄어들 것이며 공직과연계된 정치인의 비리도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001-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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