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 문제는 더 이상 소수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다.현장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신문과 방송매체는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사건을 보도기사 또는 특집으로다루고 있다.

양대 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에서도 비정규문제 해결을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노동의 무분별한 확산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캠페인과여론 환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 노동 문제는 그야말로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한 것이다.이에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경영계의 완강한 저항과 노사합의 도출을 요구하는정부의 무책임성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풀어줄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비정규 노동 문제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말할나위없이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들이다.하루하루를 불안에떨고 있는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인생과 미래의 설계가 아니라,좌절과 낙담뿐이다.더욱이 대다수 노동조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개별적근로계약에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설움을 톡톡히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강요받고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먼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은 물론 작업복,이용식당 등 사소한 데까지 차별받는 사실에 분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친다.

이것은 결코 노동자들의 혁명적 요구가 아니다. 이는 한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일 따름이다.

21세기 들어 사회 또는 산업차원에서가 아니라,단지 사업장 단위에서조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또한 여성노동자의 70%가 이미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은우리 사회의 또 다른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상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조차도 무력화시키며 전근대적 차별을 심화시키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표현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항상적인 고용불안은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의 뒤편에서 ‘차별’과 ‘인권 사각지대’의 크기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 노동 문제는 사회적 통합성(social cohesion)을 깨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성이 무너짐에 따라 갈등과 대결은 격화되고,그 해결에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다.이제 비정규노동은 사회의 산물이지만 사회그 자체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비정규 노동 문제가 제기된 이래,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진행되고 있다.다른 사회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노동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그 사회의 발전을 뜻함과 동시에 그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비정규 노동 문제가 소득불평등,전근대적 차별,여성문제,나아가 인권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진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 노동 문제에 관한 해결을 모색하는 데 각주체들의 진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이정식 노총 대외협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