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사례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 朴恩正)는 지난 99년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장·차관 등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과 국회 예결산 서류를 비교한 결과 연회비와 만찬·화환비 등 모두 3,780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14일 “행자부의 판공비 정보공개 내용에 일부 의심이 있어 예결산서와 비교한 뒤 추가공개를 요구한 결과 의정관실의 연회비,만찬·화환비 등의 예산 3,780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추가공개에서 정부행사 소요경비로 전용되어 사용된 3,000여만원과 예비비에서 전용된 260여만원도누락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누락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부터 벌이고 있는 예산감시운동의일환으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자부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와 재경부는 지난해 3월 공개했지만 행자부는 공개를 거부,참여연대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뒤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공개약속을 받아냈었다.한편 참여연대가 공개한 99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장·차관 판공비는 국·실별 업무추진비 전용분을 합쳐 각각 4억7,500여만원과 2억1,300여만원이었다.행자부는 국·실 업무추진비 전용분을 제외한 장·차관 판공비가 2억5,000여만원이었다.

참여연대 김정희(金貞姬)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의모범이 돼야 할 행자부가 1년5개월만에 내놓은 것이 고작축소된 내용이었다”면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정부의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河昇秀) 변호사는 “이는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나 허위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조차 없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하 변호사는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와 함께 정보공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등을 촉구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