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타결 의미와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가 14일 우여곡절끝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21세기 세계 교역질서의 기틀을 마련할 뉴 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세계 경기의 급격한 하강속에 뉴라운드 협상이 이번에도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뉴라운드를 만들어 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이날협상은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을 보인 농업보조금에 대한문구를 유럽연합(EU)이 수용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참가국 모두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평가받고 있다.지난 99년 미국 시애틀회의에서처럼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했을 경우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장벽이 한층 높아지고 침체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그런 점에서이번 회의의 국가별 득실을 따진다면 개도국들이 ‘흑자’를 냈다고 볼 수 있다.

WTO는 우선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뉴라운드를 출범시킴으로써 지구촌은 미국 테러사태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돌파구를 마련했다.UR에서 오는 2004년까지의 국제교역질서가 마련됐다면 내년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하게 될 뉴라운드에서는 2005년 이후의 교역질서가세워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사라지고 양자간 협상에의한 무역질서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보조금 문제의 경우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우선 EU는‘단계적 폐지'라는 용어의 선언문 삽입에 강력 반발하면서 한때 뉴라운드 출범이 좌초의 위기를맞기도 했다.특히 농산물 수출보조금 문제는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당시에도 쟁점이 돼 회담 결렬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각국의 기대가 모아진 이번협상에서는 “다행히 농업부문에 관한 제안들이 협상의 성과를 속단하지 않고 마련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EU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이번 회의를 통해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공산품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낮아지면 수출이 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WTO는 전체적인 협상을 총괄하는무역협상위원회 첫 회의를 내년 1월 말까지 열고 향후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을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WTO각료회의 일지.

■1995년 1월1일 WTO 출범(모로코 마라케시).

■1996년 12월 제1차 각료회의(싱가포르).

■1998년 5월 제2차 각료회의(스위스 제네바).

■1999년 11월 제3차 각료회의(미국 시애틀).

■2001년 11월9일 제4차 각료회의 개막(카타르 도하).

■〃 10일 중국 가입 승인.

■〃 11일 타이완 가입 승인.

■〃 13일 회의일정 연장.

■〃 14일 각료선언문 발표 및 폐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