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외신종합] 21세기 상품·서비스 등 세계무역 전반의새로운 질서를 정할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 라운드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출범했다.폐막일정을 하루 넘겨 힘겨운협상을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14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WTO 각료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세계 140여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의장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이 낸 각료선언문최종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첫 다자간무역협상인뉴 라운드 협상은 2004년 말까지 3년간의 협상을 거쳐 새무역질서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채택된 각료 선언문은 기존 초안의 농산물 협상목표에 대해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유럽연합과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그룹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았다.또 농업 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에 관한세부원칙을 2003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별 이행계획을 2003년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5차 각료회의전까지 제출토록 결정,쌀시장 개방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의 정도를 규정한 ‘실질적인’(substantial)이라는 문구는 우리 정부의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됐다. 반덤핑 규범의 경우 즉각적인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는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고,반덤핑의 기본 개념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다자간환경협정(MEA) 내용을 WTO협정에연계시키는 내용만 바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고 레이블링(labeling) 등 나머지는 검토대상으로 남겨뒀다.

수산보조금 문제도 규범분야 개정작업 내용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해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TRIPS)-공중보건 문제는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규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WTO는 지난 97년 제네바 제2차 각료회의에서 뉴 라운드를출범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99년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 라운드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합의에 실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