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9월 이후 수업 거부에들어간 경희,우석,원광 등 3개 대학 한약학과 학생들의 수업파행이 12일 원광대를 시작으로 집단유급사태로 이어졌다.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 92명(4학년 제외)은 1학기 기말고사 거부 투쟁 이후 계속된 수업거부로 수업일수가 미달돼이날 집단 유급처리됐다.우석대(129명)와 경희대(140명)도오는 19일과 26일 집단유급 시한이 임박해 있다.

이들 3개 대학 한약학과 학생들은 이미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측에 폐과를 신청한 상태다.

[발단] 한약학과 파행사태는 지난 93년 ‘한약분쟁’을 정부가 미봉책으로 해결하면서부터 예고됐었다.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시작된 한약분쟁은 한약학과 설립으로 마무리됐다.한방분업을 실시하고 한의원이 처방전을 발급하면 한약사가 조제토록 한다는 발상이었다.

[전망] 한약학과 학생 유급사태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해소될 수 있다.그러나 당초 한약분쟁의 두 축이었던약사회와 한의사회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방의약분업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도 두 단체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약분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집단유급 사태가 폐과로 이어진다면 3개 대학 학생들은 손해배상을 준비중에 있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