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살림살이 ‘빡빡‘

지자체 내년 살림살이 ‘빡빡‘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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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완료됐다.

12일 서울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각 시도는 대체로 내년이 민선단체장 2기가 마무리되고 3기로 넘어가는점을 감안,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진행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특히 내년에 월드컵 축구대회와 대규모 국제행사,자치단체장 선거 등 큰 행사가 많아 세출 수요는 높지만 대부분 지방세입 예산이 부족해 지방양여세와 국고보조 증액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16개 시·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서울시 11조7,049억원,경기도 6조3,480억원,부산시 4조1,917억원 등 모두 46조5,881억원이다.이는 올해 42조2,227억원에 비해 10.34%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보다 무려 1조3,802억원(27.8%)이늘어 제일 많이 인상됐고 인상률은 전남도가 27.9%(6,126억원)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예산안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레저붐에 따라 과천 경마장의 경주마권세가 37.2% 급증한 데다 아파트건축붐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도 25%가량 증가할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재정자립도 60%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광주시는지역경기 침체와 가용재원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4.1%(662억원)나 감소했고 인천시도 0.9% 241억원이 줄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짜는 한편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가지 정비에 투자를 집중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최근 고재유(高在維)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며 “경상비 부족분을 시의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의 경우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등록·취득세 납부가 완료돼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송도신도시 조성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각 시·도의 이같은 예산안은 조만간 시·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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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정리 이기철기자 chuli@
2001-1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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