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엊그제 해외도피중인 김우중(金宇中) 전대우그룹 회장이 국내외에 모두 1,400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예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영국의 비밀 자금관리조직인 BFC 자금 4,430만달러를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세탁한 뒤 장부외의 자금을 조성했다.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된 경기도 포천군의 아도니스골프장 지분 81.4%(172억원),아들 명의의 서울 방배동 토지와 딸 명의의 이수화학 주식 22만5,000주 등도 대표적인은닉재산이라는 것이다.
또 예보는 장치혁(張致赫) 전 고합그룹 회장을 비롯해 고합의 전·현직 임직원 32명이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 배당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과 (주)고합에 4,118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 전 회장은 약 16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해 비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예보가부실 기업주의 탈법·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실 기업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의 이러한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 특히 그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해 풍문으로 나돌던 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전 회장측은 즉각 예보의 발표내용이 부풀려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만약 예보의 발표내용이맞다면 김 전 회장에 대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아남는다’는 말이있을 정도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적지않은 부실 기업의 오너들은 자금을 빼돌려왔다.한때 한국경제를 이끌면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기업인이기도 했던 김전 회장마저 여느 부실 기업인과 다를 게 없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그러지 않아도 대우그룹의 부실은 지난 1999년부터 우리 경제에 큰 골칫덩어리가 돼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가는 게 현실이 아닌가.김 전 회장과 장 전 회장의 사례에서 기업인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은닉재산을 찾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다시는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할 필요가 있다.다른 부실 기업의 재산 빼돌리기나 회사자금 유용 등도 꼼꼼히 챙겨 재발을 막도록 해야한다.부실기업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꾸려가는 선량한 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 예보는 장치혁(張致赫) 전 고합그룹 회장을 비롯해 고합의 전·현직 임직원 32명이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 배당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과 (주)고합에 4,118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 전 회장은 약 16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해 비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예보가부실 기업주의 탈법·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실 기업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의 이러한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면 특히 그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해 풍문으로 나돌던 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전 회장측은 즉각 예보의 발표내용이 부풀려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만약 예보의 발표내용이맞다면 김 전 회장에 대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아남는다’는 말이있을 정도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적지않은 부실 기업의 오너들은 자금을 빼돌려왔다.한때 한국경제를 이끌면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기업인이기도 했던 김전 회장마저 여느 부실 기업인과 다를 게 없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그러지 않아도 대우그룹의 부실은 지난 1999년부터 우리 경제에 큰 골칫덩어리가 돼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가는 게 현실이 아닌가.김 전 회장과 장 전 회장의 사례에서 기업인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은닉재산을 찾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다시는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할 필요가 있다.다른 부실 기업의 재산 빼돌리기나 회사자금 유용 등도 꼼꼼히 챙겨 재발을 막도록 해야한다.부실기업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꾸려가는 선량한 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2001-11-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