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이양 결정은 기존의 대 국회 관계에도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 현재 의석분포는 전체 273석 가운데 민주당 118석,한나라당 136석,자민련 15석,민국당 2석,무소속 2석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이양은 국회 운영에서여당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것처럼 비쳐지지만,기실은그렇지 않다.즉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협조없이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려워 대통령을 엄호하기에는이미 역부족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총재직 이양이‘수의 정치’차원에선 대 국회관계의 큰 변화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에 전무후무할 대통령의 여당총재직 조기 이양의 정치적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다만 여당은 ‘조타수를 잃은’,야당은 ‘주 공격 목표를 잃은’상태에 빠져 표류하는 과도적 실험을 거쳐 새로운 국회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관측될 뿐이다.DJ가 홀연히 던져놓은‘거대한 새정치 실험장’으로 여야가 휘말려든 형국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여야는 기존의 관행대로 당리당략에 따른 공방을 계속하면서 혼돈의실험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즉 수에기초한 기존의 패러다임(사고틀)으로 새로운 국회 질서를바라보려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할 때 김 대통령과 민주당 관계는 일심동체에서 종전보다 다소 ‘느슨한 연대’ 관계로 변할 것같다.물론 당정간 협조체제는 전과 유사하겠지만 유기적연결고리는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악의 경우엔일부 여당의원들이 행정부의 수반인 김 대통령이 발의한법안,예산안,인사안 통과에 응하지 않는 사태도 배제할 수없다.민주당의 주례보고와 대통령의 당 관련회의 주재가어려워진 것도 영향력 저하와 연결되지만 “그래도 김 대통령의 민주당 장악력엔 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대체적 관측이다.동교동계나 중도개혁포럼 등 대통령 직할세력이 여전히 당내 최대 계보인 까닭이다.

민주당 출신 배제가 예상되는 연말개각시 야당이 요구해온 중립내각 성격이 강화될 경우 국회에서야당의 대정부공격수위는 낮아져 김 대통령의 국회운영은 한결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실제로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9일과반에 1석 모자란 1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며 “정파적이해를 떠나 대통령 역할에 전념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김 대통령의 총재직 이탈로 정국의 큰 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보임에 따라 DJP공조 파기 이후 보여온 극한적 행정부 몰아치기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례로 정쟁에 묻혀 심야회의가 다반사이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요즘엔 초저녁에 그날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등 정기국회에서 ‘DJ 총재직 이양 효과’가 가시화되는분위기다.

다만 이런 잠정적 효과는 향후 정국기상도에 따라선 급변할 수도 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