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낭패를 보았다.여러 나라 대학생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외경험을 하러 온 한 한국학생이 회사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엉덩이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이라 우선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공관에 연락했는데 대답이 ‘머니까 가기 어렵다.계속 잘 좀 돌봐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 공관원들이 병원까지 달려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우리 공관에서는 끝까지 얼굴을 내밀지 않더라는 것이다.결국회사 돈과 교민들 주머니를 털어 환자를 귀국시키기는 했지만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공관원들의 대응이 심히 못마땅해 지금도 끌탕을 한다.

중국에서 마약범죄자가 사형당한 사건 이후 우리나라 공관의영사 업무에 대한 비판이 성난 파도처럼 외교부를 덮쳤다.지난7일 한승수(韓昇洙)외교부장관이 사과와 함께 내놓은 개선대책은 이에 대한 답이었다.모든 공관에 총영사를 배치하고 소정의절차를 거쳐 담당 영사 및 지휘·감독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징계에 회부될 인원은 현재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와 총영사등 5∼6명으로 예상되고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인다.

마약사범 신모씨가 재판에 회부된다고 통보받은 1997년 이후 도대체 먹통처럼 대응해온 실무자들과 전·현직 장관과 대사 등지휘책임자들은 대부분 징계대상에서 빠졌다.또 중국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영사업무처리가 미숙한 자들을 파견한경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엄중문책과 서비스 개선을 바랐는데 문책은 부족하고 서비스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벌써부터 공관차석에게 총영사 업무를 맡기는 것을 기회로 하여 총정원과 영사인력을 증원하자는 이야기가 들려 온다.외교관들의 근무 태세를 다잡고,외교부 인사관리 시스템을 고쳐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라니까 슬쩍 인력증원쪽으로 비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C 파킨슨은 1957년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공무원의 수는 어쨌든 늘어난다’는 것이다.그뒤 40여년이 흘러 포스트 모던 행정학 이론까지 나와 있지만 파킨슨이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내 이론은 세월이 흘러도여전히 유효한 이론’이라고 크게 기뻐할 것 같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