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평등화’ 서명운동

‘공무원 정년 평등화’ 서명운동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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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약칭 공노준·위원장 이정천 전북도직장협의회장)는 7일 공무원 정년 평등화 및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노준은 이날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인천과 경기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충북 등을 버스로 순회하며 전국 126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노준 관계자는 “현재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적 불평등을 철회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필두로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61년 5·16 군사정권에 의해 박탈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역시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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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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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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