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총재단 회의를 열어 내년 1월로 통합이 예정된 지역·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현행처럼 계속 분리키로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이에대해 “현재 26%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과 단일보험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재정분리가 타당하다는 점에 당론을 모았다”고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늘리는 자민련 당론을 받아들여 이번 회기내 통과를 공동 추진키로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란과 관련,협력기금 중 예측가능한부분은 예산으로 반영해 국회 심의와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자민련과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분기별로 10억원 이상 사용시 국회에사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자민련 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간 이견이 없어 회기내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의 국회상임위 통과를 저지하되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 격돌은 불가피할전망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