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려는 야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관련 법안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각각 136석,15석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국회 의석수를 합치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37석)를 훨씬 웃돌기때문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북문제에 보수 성향을 보여온 한나라당과 자민련등 2야가 국회 의석 과반수를 넘는 ‘수의 우세’를 앞세워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야가 본회의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2야가 일부 문구만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제출하는 등 실력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