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중 실물지표 호조와 관련, “아직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밝혔다.

진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중 산업동향 통계가 좋게 나왔지만 불규칙적인 요인이 있어 최소 3개월정도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3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기로 결론낸 바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밝혔다.진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면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에 달해 이를 보충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집단소송 관련 법안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함께 국회에 낼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