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아직도 살아 있다.

지난 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급 수습행정관 부서 배치 시에는 군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최근 5급 여성사무관들이 이 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임용령 수습행정관 등 실무수습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한 것으로,현재 1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94년 이전 5점 가점과 94∼99년의 2점 가점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1점의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여성사무관들의 주장이다.99년의 경우 군 가산점 혜택을 받은 남성은36명이었고,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여성은 20명이었다.

종합성적의 산정방법은 행정고시 2차 시험성적 100점에 교육훈련 80점,실무수습성적 10점과 연구과제 10점을 합해 2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여기에 군필자는 1점의 가점을 줌으로써 실제 총점은 201점이 되는 셈이다.

수습행정관의 부처 배치는 종합성적에 의거하여 성적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순위대로 자신이 갈 부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99년 행정고시 및 기술고시에 합격해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기 신임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234명이 ‘부처 배치시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수습행정관 자체 의견조사’ 결과를 국회 여성특위에 분석을 의뢰함으로써 논란이 됐었다.

이를 계기로 그해 정기국회 여성특위 회의에서 ‘5급 공무원의 수습행정관 부처 배치시 부여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성차별적’이라고 지적,당시 2점 가점을 1점으로 조정했다.

국회 여성특위 박숙자 전문위원은 “2점의 군 가산점을 남성에게 줄 경우,전체 석차 중 16∼50등까지 바뀔 수 있음이 드러났다.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점수를 내기 때문에 현재의 1점 가산도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측은 그러나 “3년이나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혜택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분간 제도를고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