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측의 금강산 회담 제의를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대화가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다만 정부의 전격적인 방침선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아 후유증이예상된다.

<정부의 선회 배경> 북측이 절대 회담장소를 바꾸지 않을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기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북측 요구를 수용,남북대화를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국제적인 긴장상황이 한반도에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남북대화를 지속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회담의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합의사항의실천”이라며 “북측도 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만큼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전망> 정부는 다음달 8일이나 11일에 6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할 방침이다.북측은 줄곧 금강산 회담을 주장해온 만큼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의제와 관련,논란이 예상된다.우리측은 무산된 4차이산가족 상봉의 즉각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나 북측은 남한의 비상경계태세부터 해제할 것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금강산 당국간회담이나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 등 후속회담의 장소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성과없이 논란만벌이다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북측도 식량지원 문제 등이 걸려있어 일정수준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화재개의 문제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격적인 방침선회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제기된다.우선 대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남북대화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있다.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장관급회담은 관례나 원칙에맞지 않다. 남한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 금강산회담은 응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이후 북측이 남한의 안전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애써 북의 ‘태도변화’를강조하고 있으나 궁색하다는 평가다.

북측이 지난 12일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후 아무런 입장변화를 보이지않은 상황에서 정부의이같은 태도는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난만 살공산이 크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