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입안과 국회에서의법안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10·25 재보선을 통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챙긴데다 자민련과의 선택적 정책공조로 그만한 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비롯,각종 법안통과에서정부 여당의 정책의도와 자신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려는거대야당의 목소리가 상충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다.

[예산안] 1조8,8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부터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경기부양과 테러방지 예산에 직접연관이 없는 4,000억원 가량은 다시 심사를 해보겠다며 정부 여당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그러나 이는 여야가 사실상 이달내 처리를 합의해 놓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다.

주요 쟁점은 내년도 예산안이다.정부가 편성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문제인 듯 하지만,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예산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한나라당은 “선거용 선심성예산을 찾아내 4조∼6조원은 깎아야겠다”는 기세다.

[정치 쟁점] 이용호 게이트,언론사세무조사 등에 대한 특검제 도입 또는 국정조사가 최대현안이다.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29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의 회담에서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관련해 ‘선국조, 후특검’에 대해 언급,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용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언론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했지만 물리적으로 연내 성사되기 어려운 점도 많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검사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의 노량진 수산시장인수 외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있지만 뜻을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양당 총무는 이날 정기국회의 의사일정만 합의했을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주요 법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자공조’를 통해이번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과 남북교류협력법,방송법 통과를 잠정 합의해 놓았다.이 법안들은 현 정권이 자랑하는 정책적 성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