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 보복공격 지원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중의원에 이어 29일 참의원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 파병은 법률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자위대 파병 활동 기본계획을 세운 뒤 빠르면 11월부터 미군이 작전 중인 아프가니스탄 후방지역에 자위대를 보낸다.

<함대 파병> 미군의 정보수집을 돕기 위해 먼저 호위함 3척,보급함 1척 등 4척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양 해역의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거쳐 호위함,보급함 각 1척을 추가로 보내 본격적인 미군 지원활동을벌이게 된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최신예 이지스함 파병도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후방지원에 이지스함까지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여당 내부의 반대론이 있어 조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방위청은 이지스함 파견 전 이지스급보다 한 단계 아래의 헬기 탑재 호위함의 파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함대가 11월 중 일본을 떠나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가르시아에 도착하기까지는 2∼3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해상 자위대가 아라비아해에서 미군 함대에 직접 급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자위대의 보급함이 작전수행 중인 미군 함선에파이프라인을 통해 기름을 공급하는 행위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없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일 협의 착수> 방위청은 미 군사당국과의 연락체계,보급작업 순서 등 양국 공통의 기준이나 실시요령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자위대가 작전중인 미군과의 협의기관을 설치하기는 처음이다.

방위청은 자위대 통합막료회의와 육·해·공 자위대의 대표자를 협의기관에 참가시켜 파병되는 자위대의 ▲규모와장비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미군과 협의,구체적인운용방법을 정하게 된다.일본 정부는 내달 1일 도쿄에서‘미·일 안전보장고위급협의’(SSC)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