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는 데 총력을

[사설] 경제 살리는 데 총력을

입력 2001-10-27 00:00
수정 200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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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은 지금까지의극한대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추스르고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민주당은비록 3개 지역에서 모두 한나라당에 패배했지만 국민들의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나가야 한다.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에서 1석 모자라는 명실상부한제1당으로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여야는 이제 정국을 조속히 대화국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경제문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엊그제 올해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2%로,내년의 성장률은 3.3%로 각각 예상했다.이마저도 KDI는 미국 테러사태 보복이 더 이상 확대되지않고 세계경제가 내년 2·4분기(4∼6월)이후 회복되는 것을전제로 전망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도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테러사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라는 악재 탓에 우리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내수도 꽁꽁얼어붙어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또 미국·일본·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특히 철강,반도체,조선 부문에서 우리 업체들에 대한 수입 규제와 반(反)덤핑제소 움직임 등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여야는 쓸모없는 정쟁과 이전투구의 소모전,폭로전에만 매달려왔다.여야는 ‘10·25 재·보선’에 집착하느라 국회에 제출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실기(失機)하지 않고 2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재정집행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경제에 부담이 되는 부실기업을 어떻게처리할지에 관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구조조정을 제대로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 1·2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예산이 계획대로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내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잇따라 치러야한다.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은 얼마든지있다. 그럴 경우 우리 경제의 앞날은 참으로 걱정스럽게 될것이다. 여야는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정파를 초월한 지혜와 단합된 힘을 모으기 바란다.
2001-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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