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직자 '相生의 지혜' 찾자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뜨거운 감자’인가.정부로서는 물러서자니 명분이 없고,계속 강행하자니 교원을 중심으로 한 반발을 무마할 방법이 없다.

행정 전문가들은 그러나 상생(相生)의 길은 있다고 말한다.공직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지급기준 평가의객관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충고하고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전 공직분야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일반직,특정직,교원,자치단체공무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성과금 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교원의 경우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수당적 성과금’이라는 용어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분야에서도 업무가치평가작업 정도에 따라 성과금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필요가 있다.

교원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라든지,성과금 반납운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정부관계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 제도가 정말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짜내는 아량이요구된다.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도 25일 성과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다양한 방법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전 공무원이 열심히일하게 하자는 것이 성과금의 목적인 만큼 소수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문제가 된다면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일선 공무원들의 요구에 다가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명대 오성호(吳成浩)교수는 “아직 성과금 제도에 대한장단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손을놓고 있다면 제도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사실”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등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공직사회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성과금' 현황과 개선안.

***성과금 나눠먹기 변질된 '애물단지'.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차등지급토록한 방침과 그에 따른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이유이다.

<현황과 문제점> 지난 2월 전 중앙부처에 적용된 성과금제도는 지급 당시부터 문제점을 드러냈다.기본 취지와는달리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금을한 곳에 모아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거나 연공서열순으로성과금을 주는 변칙 지급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성과금이 지급된 후 좋은 성적으로 성과금을 많이 받은직원들은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받지 못한 직원들과의관계에서 위화감이 조성돼 한동안 관가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다.

성과금 지급을 계속 반대해왔던 교원들의 경우 지난달 12일부터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성과금 반납결의가 이어져,지난 19일까지 7만7,180명의 교원이 반납에 동참했다.반납액 규모는 28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곳이 있다.비교적 재정적 어려움이 덜한 광역단체는 지급을 완료했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9월말 현재 232곳 중 133곳만이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대전 경기 강원 경남지역의 일부 기초단체는 지급계획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경남도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성과금을 반납받아 중앙부처에 되돌려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공무원의 보수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 양도나 포기가 안된다는 논리였다.이들이 반납한 성과금은 현재 경남 공무원직장협의회의통장에 보관돼 있다.

<정부 대응> 내년도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중에는 성과금제의 개선안을 확정해야 한다.12월과 내년 1월 중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올해처럼 집행할 수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전문가 등을 상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있다.현행 전체 공무원의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90%로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10%는 기본급의 120% ▲11∼40%는기본급의 80% ▲41∼90%는 기본급의 40%를 지급,수혜액은줄이되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이 현재까지 설득력을 얻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최근 교원들의 특수성을 고려,전 교원에게 일정액을 일괄지급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차등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예컨대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에게 기본 수당에다 덧붙여 성과금을 주는 ‘수당적 성과금’ 형식이다.성과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평가기준 부재를 문제삼는 교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복안이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성과금 제도 시행 첫해에 문제점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제도 자체는 살리는 것이 좋다”면서 “직원간 이해를 얻어낼 수있는 범위 안에서 성과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기 최여경기자 hkpark@.

■전문가 제안 “업무가치 평가 시급”.

성과금제에 대해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과관련,전문가들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세우지도 않은 채 서둘러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업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을 유발,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성과금의 기본취지에는 시대의 흐름상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조급하게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선우(李宣雨)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범위,자격 등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면서 “교원의 경우 학교마다 특성에 맞는 성과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합의한 뒤 시행하면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심성보(沈聖輔) 부산교대 교수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경우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교원성과금제는문제가 많다”면서 “연구발표나 교과수업지도 등에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金容逸) 부산해양대 교육정책 교수는 “교육의 경우 객관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 아직은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으므로 성과금은 일단 격려금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교조,한국교총등 교원단체와 협조,연구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 현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게 성과를 잴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