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채권 발행

美 전쟁채권 발행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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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의회가 2차대전 이후 50년 만에처음 ‘전쟁채권(war bonds)’ 발행을 승인했다.

하원은 23일 테러공격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 테러 전쟁을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 전쟁채권 발행권을 부여했다. 상원도 지난달 재무부의 예산수정안 형식으로 전쟁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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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존 스위니 하원의원은 “테러공격의 배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이상적 지원방안”이라고 대단한 의욕을 보였다.그러나 재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의회의 애국적인 행동에 감사한다”고말했지만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쟁을 치를 자원이충분하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브루킹스 연구소의헨리 아론 수석연구위원도 “재정적 측면에서 전쟁채권은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2001-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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