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채권 발행

美 전쟁채권 발행

입력 2001-10-25 00:00
수정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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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의회가 2차대전 이후 50년 만에처음 ‘전쟁채권(war bonds)’ 발행을 승인했다.

하원은 23일 테러공격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 테러 전쟁을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 전쟁채권 발행권을 부여했다. 상원도 지난달 재무부의 예산수정안 형식으로 전쟁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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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존 스위니 하원의원은 “테러공격의 배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이상적 지원방안”이라고 대단한 의욕을 보였다.그러나 재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의회의 애국적인 행동에 감사한다”고말했지만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쟁을 치를 자원이충분하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브루킹스 연구소의헨리 아론 수석연구위원도 “재정적 측면에서 전쟁채권은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2001-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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