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어렵고 꼬이면 초심(初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대한매일은 정권 후반기를 맞아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다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성과상여금,공무원노조,개방형 공채 등 최근 관가의 4대 핫 이슈를 대안(代案) 제시 중심으로 시리즈로 조명한다.

***‘작은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자.

부처이기주의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들어 각 부처들이 정원을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국민의정부 들어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출범 초기보다 적은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올해 말부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나가면 ‘작은 정부’기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8개 중앙부처가 내년도에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은 24일 현재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한때는 8,000여명을 넘겼으나 상당수 조정한 결과다.교원 증원 1만5,000여명을 합할 경우 공무원 증원 요청이 1만7,000여명에달한다.

이 수치는 각 부처가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다.건설교통부가 희망하는 ‘항공청 신설’ 등은 빠진 수치다.일부 부처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청(廳)이나 실(室) 단위의 대규모증원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증원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겼으면현 정원 내에서의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무조건적인 보충 요구는 부처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말했다.

대부분의 부처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인원 부족을 이유로들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할 자세다.행자부의 한 공무원은 “일선 부서에서 근무할 때 대형 사고나 사건이 터지면 예산과 인원 타령을 하는 게 관행”이라고 고백했다.

항공안전위험등급을 받은 뒤 건교부는 즉각 항공청 신설을주장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가축 전염병과 식물병해충 발생에 대비, 동식물위생방역청 신설 추진에 나섰다.

연세대 김판석(金判錫) 행정학 교수는 “행정비용과 경비를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대원칙은 시대상황이 변해도 바뀌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위기의 ‘공직 구조조정’.

각 부처는 올해 안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인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보고 치열하게 직원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느라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관련 부서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다.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행자부관계자는 24일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일부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는데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각 부처의 증원 요청을 살펴보면 업무가 늘어났다면서 무조건 인원을 추가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행자부 관계자는설명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위험 등급을 받자 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 1등급 환원의 필요조건이라면서 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항공안전1등급 환원에 필요한 미국 연방항공청의 요구사항은 기술인력 충원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뒤부터 농림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역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위생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조사정책국신설을 요청했다.산림청은 헬기 도입 등과 관련,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요구하는 기구나 직제 신설등은 대부분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부서별 업무영역을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생기는 기구나 조직에 대해 요청하는 인원도 만만치않다.다음달 25일 발족할 국가인권위원회는 439명을 요구하고 있다.내년 1월25일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 만들어지는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182명의 인력을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자금세탁혐의 거래 등 금융정보 수집·분석기능을 담당할 금융정보분석원 설치를 위해 84명을 요구한상태다.관세청은 출장소 신설 등에 241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미 정부는 1차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등 8개 중앙정부기관의 일부 조직을 신설,정원을 130명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공공개혁 유지 대안은.

부처이기주의에 작은 정부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지적과 관련,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어렵게 시작한 정부의 공공부문구조조정에 관한 대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며 “각 부처는 인원이 필요하면 일의 경중에 따라 우선 부처 자체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렵게 추진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원감축 등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영(李大泳)경실련 정책실장은 24일 원활한 구조조정이계속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관련, “자기 기능을 축소하지않고는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불가능하다”면서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과 민간부문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선(李柱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의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거나 독립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주면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공무원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남궁근(南宮槿)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현재의 공무원 총정원제를 부처별 총정원제로 바꿔야 한다”며 “부처의 본청과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총정원제를도입해 장관 등 부처의 최고 책임자에게 인사나 조직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융통성 있게 조직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석(金判錫·행정학)연세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가능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면서 “지금 와서 인원을늘리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고통만 남게 되기때문에 정부는 정권 출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