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지난 6월 말 현재 2,800만명을 넘어서는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한 교통사고는 지난 98년 260건,99년 380건,지난해 410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아직까지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와 실험결과도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르는 위험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따라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전하는 동안만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강력 단속] 11월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걸거나 받는 행위,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잡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경찰청은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사고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업계의 협조를 얻어 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운전자의 30%가 휴대전화 사고경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 97년 서울지역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90% 이상이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이들중 30%가 사고를 내거나 낼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1통화당 1∼3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전화를 거는 경우보다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지난 99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위험을 경고하고 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7%가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으며 대다수 운전자(62.4%)가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6월 말까지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를 낸 운전자(507명)의 62.5%는 통화중사고를 냈으며,사고 유형으로는 추돌사고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위험성 주행실험에서도 확인]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 99년 실시한 주행실험에서도 확인됐다.실험결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핸들조작을 흔들리게 하며 주행 속도를 시속 4.5∼6.

5㎞ 가량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균 반응시간이 1.41초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1.18초)보다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자 반응속도가 0.3초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속 60㎞로 달리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 운전시보다 5m 이상 주행한 뒤 반응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정도면 실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리델마이어와 팁시래니 박사팀이 지난 94년 7월부터 95년 8월까지 토론토에 거주하는 교통사고 경험자 5,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고원인 조사결과도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한다.조사 결과 전체 경험자의 10%를 훨씬 웃도는 699명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운전중 휴대전화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4.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전화를 걸 때보다 받을 때가 더 위험하고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사고위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핸즈프리 사용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월간 ‘인저리 인사이트’ 최신호(8∼9월호)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의 반응속도가 라디오를 듣거나 주파수를 조정할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다 해도 반응속도가 늦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총 64명을 대상으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서 제대로 정지하는지,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무리없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다.반응속도 점검은 ▲라디오 또는 녹음테이프청취나 주파수 변경 ▲차량 안에서의 대화 ▲휴대전화 통화▲핸즈프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통화 등 네가지 경우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엔 라디오를 청취할 때보다 교통신호에 대한 반응속도가 크게 늦었으며 교통신호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2배 이상 높았다.핸즈프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운전중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신의 자유를침해한다’‘흡연이나 라디오 청취 등 다른 행동과 비교해규제의 형평성이 없다’‘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등의주장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같은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薛載勳) 박사는 “주행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당연한 일”이라며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외국에선 규제 어떻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운전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각종 실험을 통해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플로리다,매사추세츠주 등이 규제하고 있으나 제재 수준은 약한 편이다.이들주에서는 휴대전화를 장착한 렌터카는 의무적으로 휴대전화의 안전사용 지침서를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물리고 있다.1차 위반시 최대 35달러(한화 4만6,000여원)를 내면 되지만 3차 위반시에는 최대 250달러(33만1,000여원)를 물어야 한다.

[일본] 지난 99년 11월부터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54만여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또 보행자 또는 주변 차량의 통행 방해 그리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등 위반행위에 따라 차종별로 벌금이 다르며 면허취소 행정처분의 기본점수인 2점의 벌점이 주어진다.휴대전화 사용의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택시의 무선장치,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와 부상자의 구호를위해 긴급을 요하는 통화의 경우,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호주] 주마다 각기 다르다.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경찰,구급,소방 등의 긴급자동차 이외의 모든 차량에 대해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위반자에게는 109호주달러(7만4,000여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도로국의 승인을 얻거나 긴급자동차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화,마이크로폰 기타 동종의 기구 등을 손에 들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위반하는 경우에는 135호주달러(9만여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위반하는 경우 200 싱가포르 달러(14만6,000여원)의 벌금과운전면허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있다.벌점 24점이 되는 경우3년간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있는데,이를 감안하면 운전 중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벌점은 상당히 엄격하다고할 수 있다.

[이탈리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위반하는 경우 5만4,000리라(3만3,000여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포르투갈] 손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음향기기나 휴대전화는사용할 수 없다.위반하는 경우 5,000(3만여원)∼2만5,000에스쿠두(15만여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 주행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100스위스프랑(8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