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율로,안되면 정부가’ 정보통신부가 통신산업의 비대칭 규제(차등규제)를 놓고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벤치마킹 모델로 급부상하고있다. 정통부는 유력 사업자와 비유력 사업자를 차등 규제한다는 원칙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끈다.

호주의 연방규제기관은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Consumer Commission)로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기업간 인수합병,물가 등을 감시하는기능을 갖고 있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기능을 겸한 셈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산업에서도 ACCC의 권한은 강력하다.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문제에서 이런 점이잘 드러난다.ACCC는 사업자간 자율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합의가 안될 때 개입한다.

그러나 더글러스 캠벨 정보통신 국장은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말했다.자율합의가 무산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뒤따른다.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기 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낸다.

호주는 지난 3월 현재 인구 1,900만명 중 이동전화 가입자가 1,110만명으로 보급률이 59%에 이른다.ACCC는 선발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있지만 차등규제나 비대칭규제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올 초 호주에서는 2위 사업자 옵터스를 놓고 치열한 인수경쟁이 불붙었다.3위 사업자 보다폰이 강력히 인수를 추진했지만 ACCC는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1%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 보다폰은 옵터스를 인수해도 점유율이 51%를 넘지않도록 가입자 100만명을 4위 사업자 허치슨사에 양도하는조건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ACCC는 불허했고, 옵터스는 외국기업인 싱가포르텔레콤에게 팔렸다.특정기업의 시장지배를 허용치 않는 호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멜버른 박대출특파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