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출한 입법청원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묵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9일 “94년부터 지금까지 개혁 법안 77건을입법청원했지만,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77건 가운데 의원입법,정부 발의안에 반영된 경우는 20건으로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건은 원안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나머지 17건은 극히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처리 결과가 확인된 59건 가운데 상임위원회 계류는 7건,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은 30건,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것은 22건이다.자동폐기된 대표적인 입법청원안은 특검제 법안으로 이 안은 95년부터 3차례나 청원했지만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15대 국회 당시 시민단체,개인,협회 등은 모두 597건을 입법청원했지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국회가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청원제도가 민의를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행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