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열도 꽁치조업 문제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고위급 실무자들이 협의하도록 한다는 쪽으로 일단 정리됐다.이 문제는 러·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쿠릴열도 주변 해역에 대해 일본의 주도로 우리 어선의 조업봉쇄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급기야 한·일 국민감정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이곳은 국제해양법 질서의 개편으로 어장을 잃은 우리 꽁치업계를 위해 관계당국이 러시아측과 교섭해 얻어낸 어장이다.올해의 경우 꽁치 1만5000t을 잡을 수 있다.이에 일본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졌다.섬의영유권 분쟁이 있는 수역에서 제3국 어선이 분쟁의 일방당사국(러시아)에 입어료(入漁料)를 내고 조업하는 것은그 나라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며,그만큼 일본의 권원(權原)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첫째 그 곳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도 자원관리비 명목의 돈을 내고 한다는 것,둘째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영유권 분쟁중인 포클랜드섬 주변 해역에서오징어 조업을 하는 일본어선들도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중인 영국 당국에 입어료를 내고 있다는 실례를 들어 일본측 처사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일본측은 그러나 자원관리비는 입어료가 아닌 자원의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포클랜드섬조업 대가로 입어료를 영국에 내는 것은 아르헨티나측에서 이의제기가 없어 문제가 안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교섭상대를 러시아로 바꿨다.러시아가 제3국들로부터 받는 입어료를 떠안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약속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입어를 배제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

남쿠릴열도 어장에서 잡는 연간 1만5,000t은 우리나라 꽁치 수요량의 30% 정도다.생선은 대체 가능한 식품이어서꽁치 30%가 줄었다고 국민의 식생활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에서 꽁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2% 정도다.전체 원양어선 535척 가운데 5%인 27척만이 꽁치잡이 어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선 꽁치문제를 두고천재지변이라도 난 듯 떠들어 댔다.아마도 교과서 왜곡문제,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전후(戰後) 처리에미흡한 일본의 작태에 격분한 여파가 아닌가 싶다.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고위급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우리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민의생존권과 연결시킨 반면 일본 총리는 영토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절실한 어업문제라고 공감을 표시한 것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남쿠릴 북부수역에 대한 입어,산리쿠(三陸) 어장의 조업조건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고,남쿠릴 어장에서 조업하는한·러 어민들의 합작도 가능하다.

우리 당국자들은 실무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가여의치 않아 직무유기라는 막말까지 들었다.그러나 두 나라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 실무회담인 만큼 남쿠릴꽁치조업 문제가 지혜롭게 타결되고 양국관계도 호전되는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